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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한은 총재, ECB포럼·외신 인터뷰서 원화 코인에 '우려'"원화 코인이 달러 코인 환전 수요 가속화"자본규제 우회·내로우뱅킹 허용 등 "정부와 논의"'한강 프로젝트' 재조정 필요성도 언급[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자본규제 회피 등의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원화 코인이 달러 코인 사용 늘릴 것…‘민간 화폐’ 발행 신중해야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포럼의 정책 세션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자본유출 및 자본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트라에서 가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지지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민간에 허가하는 것이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은행)을 허용할 지를 포함해 다양한 규제 이슈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 화폐’가 유입되면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규제해 온 자본 자유화를 우회적으로 허용하고,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완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ECB 포럼 패널 토론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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