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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국회 과방위 관련 법안 심사 시동"기술 개발 골든타임 위해 폐지를"vs "지자체 로비사업 어떻게 막나"그래픽=신동준 기자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미뤄졌던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법안 심사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국가 R&D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타 개선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지만, 섣부른 폐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어 폐지 여부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적어도 4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내 예타 폐지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불법계엄과 탄핵, 대선 등 정치 상황이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논의가 더뎠다.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구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이 목적인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대체할 맞춤형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타 심사에만 평균 2년이 소요되면서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 수요와 경제성이라는 기준으로 사업을 판단하는 예타로는 과학 R&D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R&D 예타 완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막대한 세금과 예산이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과방위 내부 공청회에서 “현행 예타에도 패스트트랙이나 면제 같은 심사 기간 단축 제도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예타를 없앨 경우 정치적 이유나 지방자치단체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 사업이 적절한지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방위는 예타를 보완할 대안 입법과 함께 심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발의돼 있다. 과기정통부의 맞춤형 심사 권한과 대상 사업 분류를 구체화하고, 국회가 필요할 때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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