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놓고 공방전민주당 "檢, '표적수사'로 직접수사권 박탈 자초"국민의힘 "본말전도", "검찰 정치화한 정권도 문제"전문가들도 이견"檢 권력 분산해야"↔"기본권 침해 커질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는 9일 국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 신설을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겠다는 게 골자다.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해체는 정치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서민들의 사법권익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거대여당이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강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당정의 일방적 입법드라이브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임을 주장한 것이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며 검찰이 직접수사권 박탈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일원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겐 기소권만 넘기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동의하고 (관련)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검찰청 폐지가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단순히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다. 역대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간의) 비판을 부른 행태에 대해선 검찰도 반성을 해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놓고 공방전민주당 "檢, '표적수사'로 직접수사권 박탈 자초"국민의힘 "본말전도", "검찰 정치화한 정권도 문제"전문가들도 이견"檢 권력 분산해야"↔"기본권 침해 커질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야는 9일 국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 신설을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겠다는 게 골자다.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해체는 정치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서민들의 사법권익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거대여당이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강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당정의 일방적 입법드라이브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임을 주장한 것이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며 검찰이 직접수사권 박탈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일원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겐 기소권만 넘기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동의하고 (관련)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검찰청 폐지가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단순히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은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