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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1텔레그램LEGO4989✅}토지노디비판매_➧ 관세 협상서 주요 카드로 고려 정부 내 찬반 엇갈려 진통 예상이미지투데이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의무적으로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최근 쌀값 상승으로 1㎏당 341엔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시도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나자 주식용 의무수입 쌀의 물량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무관세로 수입 가능한 쌀 77만t 중 주식용으로 제한된 10만t의 한도를 늘리면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국산 쌀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는 “무관세 의무수입 제도는 1993년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 농가 보호를 전제로 운용돼왔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국내 합의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핵심 지지기반인 쌀농가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수입 확대를 결정하려면 미국과의 협상뿐 아니라 여당 내 정치적 조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