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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4텔레carrotDB❤️_토지노DB판매}! 법률사무소 대도 강석현 대표변호사 인터뷰MG손보 매각 무산 가입자 불안 확산... 다음달 2차 청원 예정 ◆…강석현 법률사무소 대도 대표변호사는 25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되면서 보험계약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가입자들은'MG손해보험 사태 고객 피해에 관한 청원'을 통해 3만여명 이상 동의를 받았으나 결국 5만명 동의를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됐다. 가입자들은 빠르면 다음달 내로 2차 청원을 통해 빠른 해결을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MG손보 매각 무산 후 보험계약 이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에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라 가입자들의 볼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MG손보가 최악의 경우 청산·파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방안 등을 듣기 위해 강석현 법률사무소 대도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우선 법률 전문가로서 MG손보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현 MG 손보 상황의 문제는 심각한 재무 위기와 연이은 매각 실패로 인해 청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점과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법률전문가이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목하는 점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법률적 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있다고 해도 가입자의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 MG손해보험이 파산한다면 계약자는 5000만원 한도만 보장되는 게 맞는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의 보험계약은 예금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한도가 5000만원이 맞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참여해 배당(정산)을 받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가입자에게 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우선변제권(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