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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이/그래픽=윤선정 기초연금은 더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산층 노인이 적잖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0억원대 자가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책적 근거가 빈약한 '70% 덫'에 빠진 탓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급액의 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이다. 10년 전(93만원)과 비교하면 2.4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38%다. 같은 기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1.53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35%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70%를 걸러내기 위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증가율이 기준 중위 소득 증가율을 압도했다는 것은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전체 국민의 경제적 수준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다.이에따라 10년전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이제 기준중위소득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2023년 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자가를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도 551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12억원은 부유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과세 기준이다. 10억원의 자가와 부부 합산 33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 전망/그래픽=이지혜 기초연금 문턱이 낮아진 배경은 '노인의 70%'로 정한 기초연금 기준이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도덕성·경영·정치 등 경쟁우위 자신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 가능성 낮아한 대행, 관세·대선 관리에 집중해야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 위기 속말싸움 누가 잘하느냐로 발전 못 해이공계 경험·지식 가진 지도자 필요6·3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27일 “중도층 소구력이 가장 큰 안철수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 사람을 찍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잘 알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리학 박사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화학공학과 출신인 시진핑의 중국처럼 이공계 지도자의 국가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이공계 출신으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기 위한 강점으로 ‘중도층 확장력’을 꼽았으며 이공계 출신으로서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홍윤기 기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우위는 너무 많다. 도덕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개에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없다. 또 저는 의사부터 안랩 창업과 경영, 정치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과를 냈다. 이것은 이재명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중도 확장력에서도 이 후보를 상대도 안 되게 이길 수 있다.”-이 후보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틀림없이 할 거다.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강도로 정치 보복을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적폐 청산을 이어 갔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문 전 대통령의 10배 정도는 할 거다.”-경선 2강에 함께 진출하고 싶은 후보는.“홍준표 후보다. 개인적 호감도 있는 분이지만 탄핵 찬성에서 안철수, 반대에서 홍 후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제로’다. 이번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3년 만에 실패했는데 또다시 정치 경험 없는 검사를 본선에서 뽑을 리가 없다.”-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