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12·3 불법계엄에 따른 군 개혁 방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게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안입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학연으로 얽혀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부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부대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조인·선관위 고위직·노조 간부·시민단체 대표·언론인 등 체포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해체설까지 나오는 '방첩사'… 본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를 △정보보안 △감찰 △방첩의 3개 기능으로 쪼개 국방부 관련 부서에 이관, 사실상 해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방첩사는 쓸데없이 권한만 막강한, 그래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조직일까요?방첩사의 존재 의미를 따져보려면 먼저 권한과 역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첩'의 사전적 의미는 간첩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명시된 직무는 △보안 △방첩 △정보 수집 △수사인데, 즉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최근 들어 방첩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가 실시한 보안조사 건수는 2021년 224건, 22년 412, 23년 665건으로 해마다 200건 안팎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7개월 동안 997건을 실시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군 관련 사법처리된 안보사범 역시 2021년 18명→22년 20명→23년 18명→24년 27명으로 증가세입니다. 대부분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입니다.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봐도 △정보사 군무원의 군 정보작전 요원 신상 및 위장 기업 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에 포섭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무분별한 섭식으로 농작물 피해를 줬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된다. 2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다. 특히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등을 규정했다. 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