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위성곤 의원)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것”(조은희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정부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다. 현재로선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하려면 우리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예결위는 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규모보다는 내용이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관련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박지혜 의원)거나 “온누리 상품권만 고집하지 말라”(장철민 의원)며 거들었다. 2019년 4월 10일 수원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료사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산업계 입장을 전했습니다.안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습니다.현재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구글은 최근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요청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구글이 저희한테 답해줘야 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1046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