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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n텔레contiTEAM?!토지노DB@* "저소득층 부담 커지고 의료 이용 막아"수급자 의견 수렴 없이 강행 비판 제기정부 "의료급여 과다지출 개선 불가피"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계획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건강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3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 선 사람들./이윤경 기자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계획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건강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29일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방침에 "본인부담금이 늘어 수급권자들 부담이 커진다"며 "수급자들은 소득이 월 8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1만원도 큰 부담이다. 비용 부담에 필요한 진료인데도 스스로 줄일 수 있다. 정률제 변경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월 95만원) 이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령 변경을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본인부담금은 약국 500원, 외래는 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낸다.정부는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을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 등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로 바꾼다. 다만 고액진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 1건당 최대 본인 부담금 외래 2만원을 적용하고, 외래 본인부담지원금인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높인다. 월 의료비 최대 본인부담 5만원 상한은 기존처럼 유지한다.정부가 정률제 변경에 따른 보완책을 추가했지만 취약계층 부담은 줄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사회연대가 의료급여 수급자 16명의 1년치 외래이용 기록을 조사해 정률제 변경 시 의료비 부담 변화를 조사한 결과, 건강생활지원금 2배 인상을 적용해도 5가구에서 평균 13만4876원 의료비가 늘었다. 이는 외래 최대 본인부담금 2만원 적용은 고려하지 않은 조사다. 다만 빈곤사회연대는 외래 부담금 2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부담 완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정부가 과다 진료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닌 취약계층에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