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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9텔레그램contiTEAM!✔️토토DB판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정례브리핑"현재 유출이 확인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봐도 무관""개인정보법 위반 확인되면 과징금 전체 매출의 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국내 1위 통신사가 메인 서버를 해킹 당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며 "과거 LG유플러스의 사례와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로 약 3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건에 대해 69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유심고유번호 등이다.이번 SKT의 경우 유출된 정보의 개인정보성이 인정되고 그 규모나 범위가 특정되면 과징금 액수는 훨씬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최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경우는 부가서비스 서버가 해킹됐지만 SKT의 경우는 메인서버"라며 "LG유플러스는 10년 전 사건으로 해킹경로 파악이 어려웠지만 SKT는 그렇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개정 전후의 차이도 있어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보다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였다. SKT의 작년 매출액은 17조원을 돌파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론상 최대 과징금은 5000억원이 넘는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고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치(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처리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최 부위원장은 "유심칩의 IMSI, IMEI 등 이용자 식별 정보나 기기 식별 정보 등의 개인정보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하지만, 나타난 정황으로는 충분히 개인정보로 봐도 무관하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과기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