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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j텔레DaisoDB|)맘카페DB판매~$ 국토부, 부정청약 390건 적발, 수사의뢰위법 확정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 경기 용인에 살고 있는 A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사는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2. B씨는 C씨와 공모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뒤,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이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것으로, 243건을 적발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은 141건으로 확인됐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거나, 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 치유를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장하는 부정 청약도 2건이 확인다. 국토부는 적발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