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비상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비상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비상 대응을 이유로 상호관세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이라면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는 판단 권한이 없다"라면서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미국 법무부는 최근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시각 4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단 90일 유예한 상태입니다.미국 중소기업들은 지난 4월 14일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의회는 사법부가 아닌, 자신들을 비상사태 선언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법원이 기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법원 개입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법무부는 이어 해당 기업들이 관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피해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17.5%)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을 의미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49.8%)을 차지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1%였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1%나 됐다.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36.1%)이 높았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은 2019년 15.1%에서 늘었다.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 13세 미만이 24.3%였다.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100%), 강간(99.4%)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56.1%였다. 징역형은 36.8%였고 벌금형은 6.5%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8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늘어났다.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