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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4텔레그램ErrorBased_ㅡ오피디비❤️◀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정치적 명운 달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열린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6·3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에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후보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상고를 접수한 뒤 34일 만이다.대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해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뺀 12명이 참여한다. 12명 중 과반수인 7명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낸다.대법원은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선고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식 진행을 놓고 "사건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법관들이 취지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전에 비해 1심, 2심 모두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세 가지다. 상고 기각을 선고하면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파기자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기록과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선 가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반면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의 경우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숙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이날 선고는 TV 생중계로도 진행된다. 대법원 변론에 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