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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0텔레그램sein07|)해커디비상담+} 2024년 1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빅 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AFP 연합뉴스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법정. 미국 유명 작가 12명이 메타(페이스북 모기업)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훈련에 각종 전자책과 논문을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작가들은 “메타가 저작권 논란을 피하려고 불법 복제된 출판물을 이용했으며, 우리는 AI가 학습한 작품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저작권)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메타 측은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교육·보도 등을 위해 저작물을 무료 이용하는 것)’ 범주에 해당된다”고 맞섰다.그래픽=이철원재판을 담당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의 이 같은 주장에 “작품 시장을 파괴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안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정 이용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원작(原作) 시장을 잠식해 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담당 재판관이 AI 학습을 위해 각종 저작물을 활용하는 빅테크의 관행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AI 산업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첫 법정 공방”이라고 했다. 최근 AI 빅테크를 상대로 언론계·예술계·학계 등이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가운데, 이번 메타와 미국 작가들 간 재판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판사 “AI 무단 학습, 원작 시장 잠식할 것”이 소송은 2023년 타네히시 코츠, 리처드 카드리 등 미국 유명 작가 12인이 메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메타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불법 데이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립젠, Z-라이브러리 등 각종 책과 논문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전자책을 다운로드받은 것이다. 메타가 불법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용량은 8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종이책(300페이지 기준) 약 1억4700만권에 달한다.메타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학습 자료를 무단 사용한 이유는 결국 시간과 비용이다. 개별 작가와 접촉하거나, 출판사를 인수 또는 협력 계약을 맺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타가 법적 위험성을 알고도 이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