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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b텔LEGO4989]❤️코인DB판매]✅ '유죄 취지' 대법 선고 하루 만에 공판 전 절차 마쳐서울남부·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 요청 촉탁서도 보내파기환송심 재판부, 15일 첫 공판…이 후보 출석 가능성 낮아기일 추가 지정해 선고할 듯…재상고 후 대법원 결론, 대선 전 어려워 법원 내부망선 대법원 속도전 우려…"30년 법관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단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온 데 이어 이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도 하루 만에 공판기일 기정과 소환장 등 집행관 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접수→재판부 배당→공판기일지정→소송기록접수 통지서·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인편 송달 요청 촉탁서 요청' 등 일련의 절차를 대법원 선고 이후 하루 만에 모두 끝낸 셈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를 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전합 회의 이후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를 했던 것에 못지않은 속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특히 2일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류 송달의 경우 만약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동시에 보낸 것이다.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준비까지 마친 셈이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고,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한다.연합뉴스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이재명 후보 출석 가능성은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다. 재판을 끌어갈 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15일에 열리는 파기환송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