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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6텔레SUPERADMANㄱ☑️재테크DB판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되살아난 '사법리스크'의 불씨◀ 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오늘 스트레이트는 대선 소식을 준비했습니다.서유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유정 ▶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지 36일 만에 결과가 뒤집혔는데요.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의중은 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5월 1일)]"'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 딱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기소했습니다.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한 발언.[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2021년 12월 29일)]"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입니다.[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경기도 국정감사, 2021년 10월 20일)]"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여기에 대한 1심의 판단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이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반면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몰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전체 맥락을 볼 때 사진을 봐도 기억을 못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같이 골프 친 걸 부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2021년 12월 29일)]"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5월 1일)]"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