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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p텔레그램thinkDB+✅직장인디비☑️☑️ 정비사업 과정서 받은 2채대법원 “다주택자 판단 정당”과세 취소청구 소송서 패소종부세 등 세 부담에 1주택 선택추가주택 전매제한도 겹쳐 ‘1+1’ 분양을 포기해 재건축 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인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이충우 기자>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두 가구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이 최근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 지으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들이 다주택자로 최종 확정돼 세금 부담이 계속돼 ‘1+1 분양’ 매력은 더 반감될 전망이다.6일 재건축·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1+1 분양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1 분양자에 대한 다주택자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1+1 분양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대형 한 가구를 받는 대신 중형 가구와 소형 가구로 나눠 두 가구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대형 지분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며 1+1 재건축은 무용지물이 됐다. 1+1 분양으로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받는 ‘경로자 세액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 등 혜택도 모두 빠진다. 재건축으로 추가 분양받은 소형 주택은 전매제한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후 3년간 팔 수도 없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켰다.이에 1+1 분양자들이 과도한 차별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분양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1+1 분양을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사이에서 세금 부담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대형 한 가구를 받은 조합원과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받은 조합원의 한 해 종부세가 1100만원인데 전용면적 84㎡와 59㎡를 받은 조합원의 종부세가 46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