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유세복장으로 갈아입고 손 들어 보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김태년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라며 이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사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범주에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에 대한 정론적 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장하고, 정치문제의 사법관여와 자제를 재정립해 다시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법상 공소취하와 면소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환 변호사도 “ 김현철 김영삼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시대 교체뿐 아니라 세대 교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차피 오합지졸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대구·경북(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와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이사장은 “저도 미력하나마 새로운 개혁정당의 출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현철 이사장님의 지지 선언에 깊이 감사드린다. YS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결연한 신념과 울림 있는 언어로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면서 “그 뜻을 잊지 않고, 저 역시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화답했다.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