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자료실

다운로드 자료실

[이영일 기자]▲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5-17 06:3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이영일 기자]▲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위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월드비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7대 정책 제안서가 두 정당에 전달됐다. 월드비전이 전달한 7대 정책은 월드비전 소속 아동권리대표단이 기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기후위기로 피해 겪는 아동 권리 보호 위한 7대 정책 제안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20여 명으로 구성돼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 모임이다.이들이 제안한 7대 정책은 건강, 주거, 식생활,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7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맞춤형 대책 수립 ▲ 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주거지 개선 및 이전 지원 확대 ▲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냉·난방비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물가 반영 급식 지원 확대 및 사용처 개선 ▲ 기후 관련 아동 질병 치료비 지원 및 건강 격차 해소 ▲기후 우울·트라우마 심리상담 확대다.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는 위진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종욱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해 정책 제안 내용을 청취했다. 위진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우울 문제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차기 정부에서 아동 중심의 기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김소희 국민의힘 선대위 기후·환경 특보단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월드비전 국민의힘 간담회에는 대선 선대위 기후·환경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희 의원이 참석해 "기후 재난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상처받는 이들이 바로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장의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대한 추천권 부여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7대 세부계획을 확정해 관련 자료를 재차 송부했다.최초 제출된 자료에는 JDC 감독권한 강화 분야 자료가 누락됐지만 추가 자료에는 도지사가 JDC 이사장 추천권을 행사는 '임명 특례' 조항이 보강됐다.이는 JDC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도지사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거나 임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복수로 압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임명한다.인선 논쟁은 이른바 이사장 알박기와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면서 2016년부터 공론화됐다. 당시 제주도의회에서는 토론회까지 열어 JDC에 대한 도민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2020년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JDC 이사장 임명 특례'가 포함됐다.당시 정부는 'JDC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감국조법에 따라 기재부, 국토부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관련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도민참여 확대 방안에는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등이 포함됐다.이에 정부는 비상임이사 추천권은 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취지에 위배되고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공시되는 정보로써 제출의무를 부과할 입법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도지사의 추천과 사전 협의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3개 안은 2021년 7단계 제도개선 정부입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제주도가 4년 만에 다시 JDC 이사장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