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

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 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다. 댓글에는 단순한 독자의 반응을 넘어 여론의 흐름이나 새로운 정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 바깥에서 이어지는 독자의 질문을 곱씹어보고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맥락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들 모두 건보 혜택 대폭 줄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이냐. 혜택 받고 싶으면 보험료 2~3배를 물리든가.” “국내 임시 체류 중국인 등과 외국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치 말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가 문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기사에 많이 달리는 댓글이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만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건보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자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는 흑자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가입자가 받는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다.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30년이면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다. ◆중국, 5년 동안 1000억원 가까운 적자=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건보 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건보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에서 받은 돈(급여비)을 뺀 차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43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브리짓 브링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지명자 시절인 2022년 5월 10일 미국 워싱턴의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 준비를 하고 있다. 2022.5.1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달 사임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대사로 재직한 브리짓 브링크 전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임 배경을 언급했다.오랜 직업 외교관인 브링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부터 가해자인 러시아가 아니라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자신의 사임 사유라고 말했다.브링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얻겠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유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행보를 지적했다.바이든 행정부 당시 브링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패배한 이후 다른 직업 외교관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했다.이후 브링크는 올해 1월 트럼프가 취임한 후 공식 석상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발언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지난달 브링크는 크리비리흐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성인 11명과 어린이 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크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지난달 11일 공식적으로 사임했다.pasta@news1.kr 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