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화증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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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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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화증권 전경 /사진 제공=유화증권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다만 앞서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고 다시 진행되면서 재판은 장기화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2015년 윤 회장은유화증권의 창립자이자 부친인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상대방과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통정매매를 시도했다.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거래되도록 한 것이다.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부친측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평균 90%가 넘는 반면다른 주주들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1차 자기주식 취득기간동안 13%, 2차 자기주식 취득기간동안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모든 주주들로부터 평등하게 자기주식을 매수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결국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8월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다시 1심이 열렸다.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윤 회장의 처벌 수위는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윤 회장에게 징역1년2개월,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자본시장 사건파일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화증권 전경 /사진 제공=유화증권통정매매 수법으로 부친 소유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다만 앞서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고 다시 진행되면서 재판은 장기화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2015년 윤 회장은유화증권의 창립자이자 부친인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병세가 깊어지자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부친이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배우자 등을 통해 부친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거나,우호 투자자인 A증권 등에부탁해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자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상대방과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 시기를 정하고 거래하는통정매매를 시도했다.일반투자자들의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거래되도록 한 것이다.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부친측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평균 90%가 넘는 반면다른 주주들의 주문 대비 체결률은 1차 자기주식 취득기간동안 13%, 2차 자기주식 취득기간동안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모든 주주들로부터 평등하게 자기주식을 매수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결국 2022년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의 주식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3년 8월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다시 1심이 열렸다.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윤 회장의 처벌 수위는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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