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5 북한

통일부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더 이상 기존의 국제법적 비판이나 도덕적 규탄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한미 연합을 비난하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파병을 지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통일부의 '2025년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외교적 수단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은 병력 파병 및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이후 △군사 협력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촉구 △유엔 총회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파병 행위 공식 규탄 및 여론 형성에 기여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조사 요청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행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마이어스 교수는 짚었다. 그는 "수십 년간의 비판과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장 행보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인권 상황 역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하다'고 규정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마미어스 교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비판은 인권 문제에 비해 비판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 때문에 북한 체제의 특성을 노린 심리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마이어스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주성을 최고의 집단적 가치로 학습해 왔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종속된 존재라고 비판해 왔다"며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지휘를 받으며 외국 전쟁에 참전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일 부산 남구 한 도로변에서 유권자들이 각 당의 대선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우리가 한쪽만 주구장창 밀어준다꼬예? 마 투표장 가기 싫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더.” 18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모래축제에서 만난 양병진(45)씨는 6·3 대선 전망을 묻자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대답했다. 딸과 함께 나들이 나온 양씨는 대선 얘기에 “이렇게 좋은 날 정치 얘기를 만다꼬 하느냐”며 “국민의힘 꼬라지는 대체 와 그라노”라고 한숨을 쉬었다. ‘보수의 아성’ 영남이 심상치 않다.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7.7%를 득표하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40석 중 34석을 석권했던 부산·울산·경남(PK)에선 최근 ‘디비졌다’는 말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의 전국지표조사(전화면접방식·12~14일)에서 PK 지지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4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였다. 한국갤럽 전화면접조사(13~15일)에서도 ‘이재명 41%, 김문수 39%, 이준석 6%’로 나타났다. 18일 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대선 홍보물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재 기자 윤 전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73.9%에 달하고, 지역구 의석 25석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대구·경북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화면접조사에선 ‘김문수 54%, 이재명 29%’(전국지표조사, 12~14일), ‘김문수 48%, 이재명 34%’(한국갤럽, 13~15일)로 여전히 보수 우위였지만, 리얼미터 무선자동응답 조사(14~16일)에선 ‘김문수 44.9%, 이재명 43.5%’로 박빙이었다.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18~19일 만난 부산 시민 상당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부산 동래구에서 주류 수출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