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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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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3 19: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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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안홍기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간첩죄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를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방첩사 장교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B씨 증언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방첩사의 간첩 수사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달됐다. 정 처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경 사령관실에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이 자료를 보고했다.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나 탄핵심판 발언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 주변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면서 '북한 간첩뿐 아니라 중국인 등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야당이 법률 개정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계엄 선포 직전 방첩사가 간첩죄 개정 관련 자료를 공영방송인 KBS 등을 통해 방송되게 하려고 했다면 여인형 사령관 등이 계엄을 사전 준비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KBS가 이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관련 방송을 준비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증인신문에서 군검사가 '증인이 이 자료를 만들었을 당시 KBS의 간첩죄 관련 보도에 참고자료로 쓰인다고 알고 만들었던 건가'라고 묻자 B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그런 설명 없이 통상의 간첩 관련 보도자료를 만든 건가'라는 질문에 B시는 "네.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수시 보고하는 거여서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3월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던 검찰은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기획된 퍼포먼스 ‘공생2’가 진행되고 있다.[녹색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횡단보도에서 뭐 하는 거야?”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횡단보도. 흰 가면을 쓴 수십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곧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이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네발로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기획된 퍼포먼스 ‘공생2’가 진행되고 있다.[녹색연합 제공] 갑작스레 진귀한 장면이 펼쳐지자,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직장인들도 일제히 주목했다.이들이 몸으로 표현한 것은 다름 아닌 ‘동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직접 동물이 처한 위기를 표현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연의 권리 퍼포먼스 ‘공생2’를 진행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보호지역과 동식물들이 법인격을 부여받고,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다.법인격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동물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물의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특정 개발 사업 등 일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미국, 뉴질랜드, 에콰도르 등에서는 동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기획된 퍼포먼스 ‘공생2’가 진행되고 있다.[녹색연합 제공] 공생2는 참여자들이 일반 시민처럼 거리를 걷고, 일상을 보내다가 연출가의 신호에 맞춰 갑자기 동물로 변하며 진행됐다. 이들은 설악산 산양, 금강 흰수마자, 낙동강 고니, 새만금 저어새, 제주도 연산호 등 다섯 가지 동물을 대신해, 그들의 권리를 표현했다.해당 동물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인 [안홍기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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