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종 휴먼빌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자 전략의 변화

토지를 매입하거나 신축을 계획할 때,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도시계획시설’ 여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공공시설로 활용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도로, 공원, 학교, 철도, 하천, 문화시설 등 52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부천 원종 휴먼빌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사적 개발이 제한되거나, 장기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개발 가능한 땅처럼 보여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묶여 있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거나, 일정 시점 이후 강제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만 수립된 채 수십 년 동안 실현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에서 ‘묶인 땅’이라 불리며, 활용도와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일정 기간(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모든 구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투자나 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는 부동산의 활용 가능성과 시장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