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1·3면부터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1·3면부터 사설까지 "사법부 독립, 대선 핵심 이슈" 한겨레 "김문수 도 넘은 박근혜 마케팅, 파면·유죄까지 부정"[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내에서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대선 핵심 이슈 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배치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권도 장악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의 여러 발언 중에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로 원하는 원안”이란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신문은 “향후 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박정희·박근혜 마케팅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에 방문해 김 후보는 “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집 하나 있는 것도 다 뺏어갔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도넘은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율 빠지는 이재명, 사법부 개혁과 거리두기한겨레 26일자 1면 <이재명 '주춤'…김문수와 한자릿수 격차>를 보면 한겨레가 여론조사 업체 에스티아이(STI)와 진행한 지지율 예측조사(여론조사 메타분석)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9.3%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188개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한 대선 지지율 예측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7%, 김문수 후보는 37.4%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5월18일 기준 예측조사에서 53.7%였던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일주일 새 4.1%p나 빠졌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용 법안 발의 등 사법부를 겨냥한 속도전식 개혁 드라이브,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 기술 경쟁의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기술 전쟁'이다. 기술력은 경제력을, 경제력은 국부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결국 기술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역사도 이를 증명한다. 네덜란드는 갤리선이라는 선박 기술과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동인도회사를 앞세워, 경상남북도만한 국토로 세계 1위 국가가 됐다.영국은 증기기관을 통해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스페인과의 해전에서는 주철 대포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그렇게 시작됐다.20세기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원자탄을 만들고,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달나라로 향했다. 전대미문의 미국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 GPS, 인터넷, 컴퓨터 등도 나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술력이 곧 미국의 힘이었다.오늘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어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기술은 경제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이며, 곧 우리의 생존 문제다. 절박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기술 굴기를 일궈왔는지를 배워야 한다.첫째, 미국은 MIT 같은 세계적 대학이 있다. 연구개발(R&D)의 5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해 강력한 군사 대국을 만든다. 군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 이런 선순환이 인터넷과 컴퓨터 같은 핵심 기술을 낳았다. 또,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첨단 금융 시스템과 나스닥이라는 자본시장이 있다.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다.둘째, 중국은 국가와 자본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다. 중국 역시 칭화대를 비롯해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미국에서 유학한 인재들도 중국으로 돌아간다.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다른 흐름이다.한국은 해외 유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중국은 무한 경쟁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최강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규제도 없다. 자본과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