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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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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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중에서 차이가 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기존보다 다소 온건해진 ‘원전 유지’ 방침을 내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 전력 수요를 저렴하게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명확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탈원전을 비판하는 등 원전 친화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으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내걸었다. 2030년까지 서해안을 가로지르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송전선로를 완공해 남·서해안 해상풍력 등 호남권의 재생에너지를 주요 산업단지와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석탄화력 완전 종식 시점도 문재인정부가 설정한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공약 이상으로 주목을 모은 것은 원전에 대한 태도 변화였다. 그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걸었던 탈원전·감원전 구호는 이번 대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신 기존 원전 활용과 수명 연장 카드가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대선 TV토론에서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고, 가동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곤란하다는 실용주의적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전은 근본적 해답이 아니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TV토론에서도 “(원전이) 당장은 싸지만 폐기물 처리와 위험 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김 후보는 전면적인 ‘원전 비중 확대’를 핵심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규 대형 원전 6기를 새로 건설하고,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상용화와 기존 원전 지속 가동을 더해 전체 전력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현재의 32.5%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전력계통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답으로 내세웠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26.[서울=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파업이 사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하철 배차 확대와 학교 및 기업 대상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26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서울에서 노조 교섭단과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물밑 실무교섭은 진행해 왔지만, 그간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교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예고한 파업 날짜가 직전으로 다가오면서 본교섭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인상된다. 이 밖에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 정년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등이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면 인건비가 10% 증가하며, 기본급 인상까지 감안하면 총 20% 가까이 비용이 늘어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임금 동결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측은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서울시버스노조가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창원 등은 28일, 전남과 광주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약 1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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