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에 시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뉴스1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1거래소-1은행 규제’와 관련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업계의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논의에 올랐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한 개의 은행과 1:1 제휴를 맺어야만 하는 구조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거래소와 은행이 독점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제휴 은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중단돼 운영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일부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의 제휴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실명계좌 없는 ‘지갑 서비스’만 유지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소수의 대형 거래소만이 생존하고,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경쟁은 위축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과 피해가 따른다. 거래소 선택이 사실상 계좌 제휴 은행에 의해 제한되다 보니,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에서 수수료나 서비스 개선 압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서비스 품질 역시 경쟁 체제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 장벽도 높다. 엄격한 제휴 요건과 은행 측 리스크 회피 기조로 인해 초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대형 거래소 중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구조다. 이는 한국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의 활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해외는 이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거나 자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제휴 은행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본 또한 거래소가 KYC(고객신원확인), AML(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은행과의 제휴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자금세탁 '거동 불편해도 소중한 한표 행사'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7일 대구 중구 재활전문치료 의료기관인 남산병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5.27 psjpsj@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병원에 입원했다고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지요. 국민으로서 투표는 해야 합니다."27일 오전, 대구 중구 남산병원.재활전문치료 의료기관인 해당 병원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소가 마련됐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신청을 한 뒤 병원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병원 측 직원들은 이날 투표를 시작하기 전 기표함과 투표함 위치를 꼼꼼하게 점검했다.곧이어 오전 8시 투표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한 환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둘 모습을 보였다.이날 남산병원에서 거소투표가 예정된 환자는 총 60여명. 환자들은 간호사와 병동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배달받은 거소 투표용지와 신분증을 확인받고 한표를 행사했다.기표소에 입장하기 전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 일반 투표와 절차상 큰 차이점은 없었다. '대구서 거소투표 실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7일 대구 중구 재활전문치료 의료기관인 남산병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5.27 psjpsj@yna.co.kr 휠체어를 탄 70대 추모 환자는 "병원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투표는 해야 한다 싶어서 왔다"며 "대구·경북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70대 하모 환자 역시 "투표는 꼭 참여해야 한다.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해왔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뱉는 환자도 있었다. 50대 환자 A씨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