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

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 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규제 완화 제시…구체 목표치는 없어 김문수, 윤 정부가 추진해온 ‘화이트존’ 도입…재초환은 아예 폐지 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급은 늘리되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없앤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 건설사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이번 대선에선 주요 후보 모두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3기 신도시가 진척되지 않자 새 정부에서 추진할 4기 신도시를 아예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지 등 구체성도 떨어진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 114 센터장)는 “민주당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주거 안정 관련 핵심 과제인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공약이 나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2) ■ 일자 : 2025년5월29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김문수, 尹과 절연해야 후보 비전이 유권자에게 읽혀""윤석열대 이재명 프레임 유지하는한 선거 필패할 수밖에""김문수·한덕수로 왔다갔다…시정잡배도 이런짓 안 해""이제 단일화는 의미 없어…사전투표 이후 단일화도 마찬가지""국민의힘, 뼈와 살 도려내는 아픔 감내하며 자정노력 해야"▷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성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이호승 : 오늘 아침 6시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무산되긴 했는데 단일화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저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죠. TV 토론회 직전에, 며칠 전 라디오에서 의원님께서 마지막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강력한 절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는 그런 발언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TV 토론.▶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전략 막판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인석하고의 후보 단일화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결론은 지금 아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단일화로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단일화 전략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석이 제시한 그런 고차원 방정식을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풀지를 못했잖아요. 뭐 그걸 풀지 못하니까 결국 기다리다가 답을 본인이 직접 답이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 달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그걸 이제 그 고차 방정식을 풀려고 그동안 뭐 우리 나름 좀 상당히 책임 있는 그런 중진 정치인들도 당권 이야기도 하고 총리 이야기도 하고 뭐 별 이야기 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