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없는 차관 우선 임명할듯이재명 대통령

- 청문회 없는 차관 우선 임명할듯이재명 대통령 - 청문회 없는 차관 우선 임명할듯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의를 반려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은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모두 해임하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를 위해 상당 기간 윤 정부 각료와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4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를 위한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밖에서 국민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법무부는 두 달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박 장관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지난 4월 직무에 복귀했었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임식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청문회 없는 차관 우선 임명할듯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