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부처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르다.법무부는 회사 내 의사결정에 관한 상법 문제를 다루지만 자본시장이나 기업집단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고, 자본시장에서의 주주 보호나 공시 등의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루지만 일부 상장회사 특례 조항이 2009년 개정으로 법무부 관할인 상법으로 넘어가 혼란스러운 상태다.기업집단 문제는 공정위가 관장하지만 주주나 회사의 중요 기관 간 의사결정 및 이해충돌 문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규모나 내부거래에 대한 행정적 규제만 담당하고 있다. 주식법에 기업집단인 콘체른 관련 조항을 둔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확연하고 커다란 공백이 있다.중장기적으로는 법무부의 상법 관련 기능,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장회사 거버넌스 관련 기능,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관련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선 새 정부는 먼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에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정식 조직을 발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주주 충실 의무와 같은 총론을 구체화할 후속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고, 정부가 변화하는 기업 실무와 자본시장의 흐름에 맞춰 미리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둘째, 기업집단법 제정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기업집단’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나라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 프 의외로 식빵이나 베이글은 나트륨 함량이 높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으로 제시하고 있다. 짠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만, 맛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도 있다. ◇식빵·베이글맛봤을 때 짜지 않지만, 식빵 두 조각(80g)에는 나트륨이 347mg, 베이글 한 개(107g)에는 628mg이 들어 있다. 모닝빵 100g의 나트륨 함량이 260mg, 도넛 100g이 360mg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잼이나 크림치즈를 더하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늘어난다. 참고로 백미밥 한 공기(200g)에는 나트륨이 10~14mg 들어 있다. 아침 식사로 빵을 선택할 경우, 밥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 나트륨을 줄이고 싶다면 나트륨 함량이 적은 통밀빵을 고르거나,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냉동볶음밥간편한 한 끼 식사로 자주 찾는 냉동볶음밥의 나트륨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시중 냉동돆음밥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한 끼 나트륨 권장섭취량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제품은 1인분에만 무려 1615mg의 나트륨이 검출돼, 이는 한 끼 나트륨 권장량인 667mg의 2.4배에 달한다. 냉동볶음밥의 영양성분은 제품별로 천차만별이므로 구매할 때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샌드위치샌드위치 한 개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 식빵 두 조각(347mg), 햄 세 장(264mg), 치즈 두 장(324mg)만 해도 이미 935mg에 달한다. 여기에 베이컨이나 마요네즈 같은 소스를 추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은 1000mg을 훌쩍 넘는다. 짬뽕 1인분인 1000g에 나트륨양이 4000mg인 것을 고려해보면, 같은 중량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샌드위치의 나트륨 함량이 짬뽕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것이다.◇시리얼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판 시리얼 1회 제공량(30g)에는 약 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