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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달러보험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이 상품은 추후 원화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은행 창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제로 금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원화값과 금리가 모두 올라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1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채널에서 달러보험이 총 5135억원어치 팔렸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작년 연간 판매액인 9605억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달러보험은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이다. 가입자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만기에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다. 달러로 입금해야 하다 보니 최근처럼 달러당 원화값이 강세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16.3원 오른 1358.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지난 4월 초 기록한 올해 최저치(1484.1원)에 비해 8% 이상 원화값이 상승했다. 이 상품은 채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리가 내려갈수록 중도 해약환급금이 많아진다. 일례로 시중은행에서 인기가 많은 한 외국계 보험사의 연이율이 5.43%인 달러보험은 10년 후 환급률이 160%에 달한다. 10만달러를 냈을 때 10년 후 보험금으로 16만달러를 수령하는 식이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공시이율과 상관없이 환급금이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자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가입 1년 후 공시이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10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넥슨 ‘집게손’ 규탄에 대한 악의적 고발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게임 홍보 영상 속 캐릭터의 손가락 모양이 남성 비하 표현이라는 무리한 민원을 수용한 기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사회 정의를 말하는 목소리를 위협하는 무기로 집시법을 악용하는 걸 용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재판장 강면구)는 12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고인 외 2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현수막과 마이크·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수십분에 걸쳐 진행돼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넥슨코리아 규탄’이라는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우회 쪽은 “짧은 시간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기자회견을 동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옥외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우회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 결정은 ‘안티 페미니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긴급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여 처벌하는 건 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