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3%룰 포함시키는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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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7-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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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대변인 "3%룰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박상혁 부대표 "원론적 언급…소위 논의 지켜봐야"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재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왔다.다만 이후 민주당은 아직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3% 룰 포함'은 당의 원론적 입장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 '3% 룰을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3일 본회의 때 총리(김민석 후보자) 인준안과 상법 등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까지 5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을 제외할 여지를 보여왔다.전날(1일)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 룰 제외를 포함해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를 더 벌이기로 했던 터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확답은 내놓지 않아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의 황정아 대변인 "3%룰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박상혁 부대표 "원론적 언급…소위 논의 지켜봐야"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재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왔다.다만 이후 민주당은 아직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3% 룰 포함'은 당의 원론적 입장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 '3% 룰을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3일 본회의 때 총리(김민석 후보자) 인준안과 상법 등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까지 5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을 제외할 여지를 보여왔다.전날(1일)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 룰 제외를 포함해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를 더 벌이기로 했던 터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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