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란 문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부모에 대한 효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자녀가 함부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형제 간 재산·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했던가. 부담부증여 후 불효하거나 재산을 탕진 또는 형제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증여 당시 부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녀 간 증여를 취소하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민법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증여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했다면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 취소에 따른 재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우선 금전을 증여했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반환을 하더라도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증여재산 반환도 새로운 증여로 보고 반환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돼 사실상 세금을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속만 앓을 수밖에 없다.한편 주식이나 부동산같이 금전 외 증여재산의 경우엔 사정이 조금 낫다. 이 경우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지난 6월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이상 올랐다. 전체 물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일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물가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동기보다 2.1%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하지만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다만 농산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0%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어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보리의 경우 지난해 재배 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일부 식품 가격 인상을 상쇄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다만 조만간 내놓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