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자료실

다운로드 자료실

그래픽=강준구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ion
작성일25-07-10 19:2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채울 16명의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몰아친다. 자체적으로 7대 인사 검증 기준까지 만든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의혹투성이"라며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철통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교육부 수장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진보 교육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아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슈퍼위크' 일정은?다음주 국회는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다. 14일엔 강선우(가나다 순)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첫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1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17일) 청문회가 진행된다.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등판한다. 일단 민주당이 수싸움에선 우위에 있다. 이론상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후보자(9명)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후보자(7명)들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이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일방 독주를 비판하는 민심의 역풍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어떤 의혹이?역대 청문회 단골 의혹들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재산 문제가 역시 빠지지 않았다. 정은경 후보자는 인천에 근무 중인 배우자가 강원도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강선우 후보자는 배우자의 스톡옵션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불거졌다. 한성숙 후보자도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충돌 논란도 두드러졌다. 정동영 후보자는 올해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발의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10일 감사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오후 2시에 감사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행한 직무수행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도 아니고 감사원이 나서서 일일이 따지고 든다면 도대체 인권위원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생각이 든다"며 "제가 SNS에 쓴 몇몇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감사원에 출석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저는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출석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0일 김 위원이 대표발의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김 위원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안건은 탄핵심판 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상임위·전원위 등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단 이유로 감사원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지난 2월 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이에 국회는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국회 인사를 다녀왔는데 만나는 분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믿어도 되느냐'고 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신뢰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며 "인권위는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이기도 하니 국민 기본권과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구"라고 그래픽=강준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